언론보도 피해 배상 책임을 최대 5배까지 지우는 징벌적 손해배상제도에 언론계가 강한 우려를 표명했다. “언론 자유를 침해하는 과잉 입법”이라는 주장이다.
법무부는 지난 9월 말 징벌적 손배제 도입을 위한 ‘상법 개정안’과 ‘집단소송법 제정안’을 입법 예고하고 내달 9일까지 의견을 수렴하고 있다.
출처: http://www.mediatoday.co.kr/news/articleView.html?idxno=210024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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언론계 동향
언론계, 징벌적 손배에 “약자 위한 기사쓰기도 주저” 우려
- 저널리즘대학팀
- 조회 : 8968
- 등록일 : 2020-10-28
언론계, 징벌적 손배에 “약자 위한 기사쓰기도 주저” 우려
김동훈 기자협회장, 긴급 토론회서 “언론 자성 필요…그러나 징벌 손배는 이중처벌”
- 김도연 기자 riverskim@mediatoday.co.kr
- 승인 2020.10.27 15:02